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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스티스 통권 제202호 / 2024년 6월호 발간

한국법학원 발행 등재학술지 '저스티스' 24년 8월호 원고 모집 공고 (~6/17 연장)

저스티스 통권 제201호 / 2024년 4월호 발간

한국법학원 발행 등재학술지 '저스티스' 24년 6월호 원고 모집 공고(~4/18 연장)

저스티스 통권 제200호 / 2024년 2월호 발간

[연구보고서 민-23-06] 부동산등기제도의 개선에 관한 연구 -등기의 공신력 확보를 중심으로-

[연구보고서 민-23-05] 대리모계약에서의 모자관계 결정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

[연구보고서 민-23-04] 민법 제909조 제4항 및 제5항에 대한 공동친권의 원칙 도입 검토

[연구보고서 민-23-03] 민사집행법상 평등주의에 대한 재검토

[연구보고서 민-23-02] 미혼부 출생신고제도 개선 검토

[연구보고서 상-23-06] ESG 경영 관련 기업의 책임과 이사의 의무

[연구보고서 상-23-05] SPAC 제도의 운영현황과 개선방안

[연구보고서 상-23-04] 복합운송에 관한 상법 개정방안 연구

[연구보고서 상-23-03] 자율주행자동차, 자율운항선박 도입에 따른 상법 및 제조물책임법 개정방안 연구

[연구보고서 상-23-02] 전자주주총회의 도입과 운영에 관한 연구

2023 하반기 연구보고서 (민사법), “부동산등기제도의 개선에 관한 연구 -등기의 공신력 확보를 중심으로-”

현안보고서 제2024-06호 발간, "제3자를 위한 계약 -대법원 2021. 8. 19. 선고 2018다244976 판결을 중심으로-"

한국법학원장 동정

PICC 연구반 5월 월례세미나

한국법학원장, 안암법학회 춘계학술대회 축사

[대법원 최신판례] 건물에서의 퇴거를 구하였는데 건물의 인도를 명할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

[대법원 최신판례]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‘휴대하여’ 피해자를 협박하고 상해를 가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

[대법원 최신판례]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제3항 단서에 근거하여 한 보조금환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

[헌재 최신판례] 신속한 구호조치 등 부작위 위헌확인

[법무부 입법동향]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(24/7/19)[한국형사·법무정책연구원] '글로벌스탠더드에 맞는 민법개정방안 연구(I)' 학술대회 안내

[한국교회법학회]『교회와 법』 제11권 1호 원고모집 ( ~7/31)

(24/8/26)[형사판례연구회] 대법원 형사법연구회 공동학술대회 안내

[인하대 법학연구소] 『법학연구』 제27집 제3호 원고모집 ( ~8/18)

(24/9/13) [한국토지공법학회] 제136회 학술대회 개최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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